업무안내

산업단지입주계약

산업단지입주계약
구분 내용
개요
  • 산업단지내에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자는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공장설립이 가능 합니다.
  • 입주계약대상은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,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및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 하고자 하는 자 등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자 모두가 입주체결대상이 됩니다.
관련법률
  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
  • 산업단지관리지침
  •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처리기준
  • 충주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여부 확인(산집법시행령 제6조)
  •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등을 검토 : 입주업종 등(산업분류번호)
  • 경합시 입주우선순위등에 의거 입주선정
처리요령
  • 입주기준 공고(15일이상):입주대상산업, 입주자격, 입주우선순위등
  • 입주계약 신청 : 신청서 및 서류제출
  • 입주심사 : 처리기준에 근거
  • 입주대상자선정
  • 입주계약 체결(접수일로부터 5일이내)
  • 입주계약보고(매분기 익월 10일이내)
처리기간
  •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
    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구비서류
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  • 사업계획서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첨부
    (최초 입주계약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첨부)
  • 경매 취득의 경우 낙찰허가결정서사본,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(건물)등기부등본
  •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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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주계약변경

산업단지입주계약
구분 내용
개요
  •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중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의 내용
    (상호, 대표자, 업종, 사업내용, 부지면적, 건축면적등)이 변경된 경우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단, 입주계약면적(부지,건축면적)의 20%이내 변경은 별도 입주 계약신청없이 최종 공장설립완료신고시 포함하여 처리하며, 공장설립완료 후 공장등록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변경으 로 일괄처리합니다.
관련법률
  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,
  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
  •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처리기준
  • 입주계약변경대상
    -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(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)
    - 업종 또는 사업내용
    - 부지면적
    ※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 ·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·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 체결시의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이내일 것 · 변경후의 기준공장면적율이 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할 것
    - 건축면적
    ※ 위의 공장용지면적 변경의 제외와 동일할 경우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을 제외함.
  • 공장등록 완료업체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청으로 간주
처리요령
  • 입주계약변경신청(입주기업체 → 관리공단)
    - 관련서식 :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  - 구비서류: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,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  • 신고사항 확인(관리공단)
    - 증명서류 검토 및 제반사항 확인
  • 변경계약체결 및 내용 통보(관리공단 → 입주기업체)
    - 변경계약체결 :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
    - 공장등록변경
  • 변경계약체결 내용 보고
    -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보고
처리기간
  •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
    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구비서류
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신청서(별지 제25호 서식)
  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    - 건축면적변경 : 설계도면(구적표기 평면도)
    - 임대기간연장 : 임대계약서 사본
    - 법인전환 :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원, 주주명부 사실증명서
    - 상호·대표자변경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서
    - 임대사업전환 : 임대사업계획서
  •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
    - (단순)임대기간연장, 법인전환, 상호·대표자변경은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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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완료 신고와 공장등록 신청

공장설립완료 신고와 공장등록 신청
구분 내용
개요
  •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경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
   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처리요령
  • 공장설립완료신고(입주기업체 → 관리공단)
    -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·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개월내
    -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·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내
  • 현지확인(관리공단)
    -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등의 설치등을 현지에서 확인
  • 공장등록(관리공단)
    -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
    - 공장설립완료신고서 접수후 3일이내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처리기간
  •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
    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구비서류
  •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    -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치한 공장의 경우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등본
    -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
관련서식
  • 공장(등록,등록변경,부분등록,건축물등록)신청서
  • 공장등록증명(신청)서
  •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
기타사항
(공장부분등록신청)
  •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(시행규칙 제12조의 2)
    -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처리절차
    ※공장부부등록신청서 제출(별지 제9호 서식)
    ※현지확인
    ※공장등록대장 기재후 7일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
    · 등록사실 통보서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
    ·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·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후 2월이내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, 관리공단은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
  • 공장등록사항 변경(시행규칙 제11조)
    -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·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(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때)
    · 공장부지면적(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)
    · 공장건축면적(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)
    · 부대시설면적(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)
  • 공장등록의 증명
    -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산집법시행규칙제12조의 3 제1항 (공장등록된 내용의 증명
    또는 제2항(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발급)
   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공장 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하여야 함

업무처리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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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등의 처분, 임대, 경매취득 등 신고

공장설립완료 신고와 공장등록 신청
구분 내용
개요
  • 임대신고 :
    공장부지 및 건축물 전체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와 기존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두가지로 구분
  • 처분신고 :
    공장설립완료후에 공장부지 또는 공장등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전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경매등취득 :
  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개월이내에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관련법률
  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,제39조 제2항, 제40조
  •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
처리기준
  • 법정기한내 신고서 수리 및 신규 입주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후 입주계약 체결
  • 처리절차
    -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거나 공장등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닐때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 (법 제39조 제5항)
    -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자는 6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. 동기간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(법 제40조 제1항)
처리요령
  • 처분, 임대 신고 및 경매 등 취득시
    - 신고서 접수 → 구비서류확인 → 신고서 수리
    - 처리기간 : 처분 및 임대신고(7일), 경매등 취득(입주계약체결,5일)
  • 신고수리에 따른 처리절차
    - (부분)처분 : 양도자(입주계약 해지), 양수자(입주계약 체결)
    - 임대 : 임대자(공장등록변경), 임차자(입주계약 체결)
    - 경매 : 경매등 취득자(입주계약 체결)
처리기간
  • 경매 : 경매등 취득자(입주계약 체결)
  • 경매취득 :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
    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구비서류
  • 임대신고
    - 임대신고서
    - 첨부서류 : 임대사유서, 임대계약서 사본, 토지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
  • 처분신고
    - 처분신고서
    - 첨부서류 : 처분사유서, 양도계약서 사본, 양수인 사업계획서,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
  • 경매 등 취득
    -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    - 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, 낙찰허가결정서사본,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또는 토지(건물)등기부등본
관련서식
  • 임대신고서
  • 처분신고서
  •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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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설립완료 전 처분 신청

공장설립완료 전 처분 신청
구분 내용
개요
  • 공장설립 완료전에 입주기업체가 공장용지 및 공장을 부분 또는 전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관련법률
  •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
  • 산업단지관리지침
  •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처리기준
  • 처분신청을 받을시 매수여부 결정
  • 매수할 수 없을때에는 30일이내에 양도대상자 선정 및 처분시청자에게 결과 통지
  • 처분신청자는 30일이내에 선정된 양도대상자에게 산업용지등을 양도
처리요령
  • 처분신청(처분신청자 → 관리공단)
  • 매수여부결정(관리공단)
  • 양도대상자 선정(관리공단) : 매수할 수 없을 때
  • 양도대상자 통지(관리공단 → 처분신청자)
  • 입주계약체결(양도대상자)
처리기간
  •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
    (단, 법정공휴일, 기타공휴일 및 서류보완, 정정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)
구비서류
  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
  • 3개월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
  • 처분신청서 및 처분사유서
  • 대금납부확인서
관련서식
  • 처분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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